안팍 법률사무소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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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전부 인용(채권자 신청 인용결정)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 법인은 토지신탁회사로서 서울 중구 명동 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 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몇몇 상가임차인들이, 의뢰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사비용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이사비용을 받지 않으면 명도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재개발사업이 며칠만 지연되어도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이자로만 수천만원 씩 지출해야 되는 입장을 임차인이 악용하여

자신의 명도의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것이죠.

 

 

" 안팍의 전략적인 업무 수행 "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다만, 추후 의뢰인이 명도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가의 명도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상가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면 추후 승소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의뢰인으로서는 명도집행을 실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상가의 인적(주관적)·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선행되어야

추후 명도집행까지의 과정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 것을 가처분 결정으로 받아두는 것이죠.

 

이에 변호사는 채무자들이 악의적으로 점유명의를 변경하여 명도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야 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 안팍의 성공 "

그 결과 채무자들은 그 상가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으로서는 추후 이루어질 명도소송의 진행과정에서 혹여나 점유자가 변경되어 자신이 승소판결을 득하더라도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명도소송의 승소판결 이후 아무런 문제 없이 명도집행까지 완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