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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일부인용 승소판결

" 의뢰인이 안팍을 찾아 온 이유 "

의뢰인은 술에 취한 밤 늦게 인터넷으로 출장안마를 검색하던 중 A업체의 광고(홈페이지)를 보고 출장안마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첫 예약시에는 10만원을 선입금하고 출장일정을 선택하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해당 안마사가 출장을 갈 것이고, 

안마사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고, 의뢰인은 1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A업체는 의뢰인에게 입금확인이 되었지만 다시 보증금 5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50만원을 입금하였지만

A업체는 다시 '입금자명 뒤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서 보내야 하는데 입금자명을 잘못 입력했기 때문에 출금이 안된다. 잘못 입금한 50만원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입금자명으로 다시 50만원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문득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전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러자 A업체는 다시 '이미 지급한 돈을 환불받으려면 

총 300만원을 채워야 출금이 가능하다. 앞서 110만원을 보냈으니 19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300만원을 한꺼번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웠던 의뢰인은 190만원을 더 송금하였지만, A업체는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다시 310만원을 입금하면 

전체 금액을 합쳐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은 가짜 출장안마 업체의 사기에 당하여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다음 날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지만

경찰은 범인들을 잡을 수 없으니 민사소송을 해보라는 얘기만 하였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돈을 되찾아달라며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 안팍의 전략적인 업무 수행 "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그 인적사항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도 계좌를 빌려준 사람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양도) 혐의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보이스피싱 조직을 잡지 못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의 돈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다만, 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 당연히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왔다고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하고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바가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 안팍의 성공 "

통상적으로 계좌를 빌려준 행위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팍은 계좌 명의자들이 계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계좌를 빌려주는 과정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 탄핵을 통해 재판부에 계좌 명의자들인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서 그 범행을 도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탓에 부주의하게 돈을 송금한 잘못이 일부 인정되지만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피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일부 원고의 과실을 상계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