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삽입이 없었다”,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삽입 여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반드시 성관계(삽입)가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사 성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반드시 심각한 물리적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도 포함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여부: 상대방이 명확히 동의했는지, 거부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 폭행·강압성: 신체를 누르거나 제압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 행위의 내용: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고,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 상태: 음주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

✔ 사건 전후 정황: 사건 전 대화 흐름, 사건 직후 반응(항의·차단·신고 등)

✔ 객관 자료: 메시지 기록, CCTV, 동선 등

✔ 진술 일관성: 당사자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는지

⊙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 사건 전 대화 흐름, 스킨십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반응 변화 시점, 행위가 중단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문자·메신저 기록, 술자리 정황, 주변 CCTV 등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건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유사하게 삽입 없는 신체 접촉 이후

유사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 상대방이 동의한 사실

✔ 폭행·제압·강압 행위가 없었던 점

✔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았던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꼭 짚고 싶은 건요.

유사강간 사건은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단순한 스킨십이라고 생각했던 행동도

상대방의 인식과 정황에 따라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 동의 여부

✔ 폭행·강압성의 부재

를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 한 문장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출석 전,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술 흐름과 대응 전략을 정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