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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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아청성매매 사건은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대화나 만남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지
이러한 요소들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성인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화 중 학생 신분이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거나,
외관이나 상황상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금전이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이 전체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메시지,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사건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청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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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203
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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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154
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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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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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1,014
답변완료합의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을 먹고 만난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