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메신저·SNS·전화 등을 통해 ‘대환대출 가능’, ‘금리 인하’, ‘신용점수 복구’ 등을 빌미로

개인 명의 통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 대출 상담사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본인도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통장을 넘겨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대출 조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절차인 줄 알았다”라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은 통장 제공 경위·대화 내용·입출금 흔적·금전 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빼돌리지 않았더라도 정황상 ‘대포통장 제공’ 또는 ‘사기 방조’로 평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관련 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49조
→ 본인 명의 통장·비밀번호·카드 등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 통장이 보이스피싱·사기 조직에 사용된 경우 직접 범행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방조로 처벌 가능

□ 핵심 판단 요소

· 통장을 넘겨준 구체적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

· 대환대출이라는 말을 믿게 된 사유

· 본인이 사기 수익을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여부

· 통장에 어떤 입출금이 이루어졌는지 

· 사건이 어떻게 특정되었는지(IP, 송금내역, 수취 계좌 등) 

▣ 대응 전략

· 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저장·정리해야 합니다.

· 실제 ‘대출 절차’라고 믿었고, 범죄 이용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조사에서는 “그냥 도와주는 줄 알았다”는 말보다 왜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상대가 어떻게 속였는지 등을

 명확한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게 작용합니다.

◇참고: 실제 수사 흐름상 중요한 포인트

‼️ 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송금 내역·상대방 계좌·대화 로그 등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제공 의도’를 판단하며 조사를 확대합니다.

안팍에서는 조사 출석 전, 모의진술 준비 과정을 통해 불리한 답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메시지·통화 기록 등 데이터 분석 및 시점별 정리

✔ 대환대출 사칭 구조를 근거로 한 ‘기망 피해자’ 논리 설계

✔ 객관적 자료를 통한 범죄 의도 차단 및 감경사유 확보

통장 대여나 금융정보 제공으로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첫 조사 이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방향·입증 전략을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