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최근 인터넷·SNS 등을 통해 브액, 합성 대마 계열 흡입제, 액상형 대마 등

쉽게 접근 가능한 신종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한 번쯤 호기심으로 사용했다”라는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이었다”, “가벼운 기분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즉, 사용 횟수가 적더라도, 친구와 공동으로 투약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투약죄’가 성립합니다. 

 

“호기심”, “몰랐다”, “가벼운 기분이었다”는 사유는

직접적인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사 핵심 쟁점

경찰은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구매·투약 횟수와 투약 방식

- 친구와의 공동 투약 여부 및 권유 정황

- 초범 여부·반성 태도·재범 가능성

- 판매 목적이 있었는지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 반복성, 구매 목적입니다.

 

▣ 대응 전략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고의성과 일회성·우발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 투약 횟수·상습성 부재·경제적 이익 없음 입증

- 반성문, 직장·가정환경 증명, 초범 정상참작 자료

- 마약 재활 교육·심리 상담 등 예방 노력 자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정황과 자료를 통해 우발적·호기심적 사용임을 입증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안팍의 실전 대응

안팍은 브액, 액상대마,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구매·투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 입증하여

무혐의·불기소·기소유예·선처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 단발적·우발적 투약이었고 상습성이 전혀 없던 점

-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자료

- 직장·학업 등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는 점

핵심은

‘고의성·상습성·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추고,

우발적 일회성이라는 점을 강화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