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무죄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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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특징
의뢰인은 지인이 지시하는 사무적인 업무만을 처리하였을 뿐 해당 업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지인과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배임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에 대하여 전부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경험이 풍부한 안팍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3. 안팍의조력
안팍은 의뢰인이 해당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 도맡았던 업무의 내용, 지인과의 관계 등을 통해 의뢰인이 지인과 업무상 배임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들을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안팍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업무상 배임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안팍의 조력을 받아 결국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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