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적용 환경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 직장내 회식, 사무실

◎ 술자리, 소개팅, 길거리 등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이 아니다?

→ 단순한 손이나 팔 잡기, 껴안기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면 추행으로 간주

○ 친해서 장난이었다고 말했는데?

→ 피해자 진술의 주관적 불쾌감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음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안 했는데?

→ 거부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대가 불쾌했다고 진술하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합의만 하면 바로 무혐의?

→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공소취소나 무죄의 결정적 요소는 아님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추행의 구체적 정도와 방법(신체 접촉 부위, 강제성의 강도)

②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③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실수 또는 우연한 접촉 증명

→ 공간 구조, 몸의 방향,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정황 설명

○ 피해자 진술 반박 구조 설계

→ 진술 간 불일치,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 시간 · 장소 오류 등 분석

○ CCTV · 탑승기록 · 주변 인물 확보

→ 외부 증거 확보로 ‘추행 목적 없었음’을 강조해야 함

○ 합의 및 선처 전략

→ 초범 · 우발적 · 반성 태도로 합의 시 기소유예 또는 감형 가능

☑︎ 안팍의 조력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곧바로 절대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분석과 반박 논리 설계

▶ 추행 의도 및 접촉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술 정리

▶ CCTV · 대화 기록 · 관계도 등을 통한 무죄 입증 자료 확보

▶ 합의 지원을 통한 감형 · 기소유예 전략 수립

※ 강제추행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응, 증거 확보, 감형 요소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