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합의한 성관계였으니 강간이 아니다?

→ 처음에는 합의된 관계였더라도, 도중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행위를 지속했다면 강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 신체적 · 심리적 위축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라도,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니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 연인 관계나 부부 사이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폭행 · 협박이 있었는지

②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정신적 충격의 정도

③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회복 여부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합의된 관계임을 입증할 자료 확보

→ 관계 전후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 장소 · 시간 흐름 등을 정리

○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음을 강조

→ 강제성, 물리력 사용 부재 등을 진술로 구체화

○ 피해자 진술 반박을 위한 자료 구축

→ 일관되지 않거나 추상적인 진술에 대해 구체적 정황 반론

○ 사건 당시 정황 구조화

→ 관계 형성 과정, 상대방의 언행 · 분위기 등을 중심으로 단순 성관계가 아닌 ‘관계 맥락’을 설명

○ 2차 피해 방지 및 신상공개 방어 필요

→ 성폭력은 신상공개 ·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도 수반되므로 유죄가 아닌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 안팍의 조력

강간 사건은 진술과 정황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무죄 입증을 단순 부인만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된 성관계였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 진술 분석을 통한 신빙성 반박 포인트 도출

▶ 합의한 관계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대화, 증언 구조 설계

▶ 강제성 여부, 물리적 폭행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 상황 재구성

▶ 성범죄 전과 · 신상공개 ·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대응

※ 강간죄는 사실관계의 정리와 초기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적절한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