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아동·청소년 성매수(조건만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배포

◎ 온라인 그루밍 및 음란 대화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성관계는 없었으니 성범죄는 아니다?

→ 음란 대화, 사진 전송, 노출 요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만으로도 성범죄 성립

○ 돈을 주지 않았으니 성매매는 아니다?

→ 금전이 오가지 않아도 대가를 줄 의사나 약속만 있어도 아청법상 성매수 행위로 간주

○ 상대가 나이를 속였으니 내 잘못이 아니다?

→ 외모 · 대화 · SNS 정보 등으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면책 불가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피해자의 연령 및 보호 필요성

② 성적 행위의 구체적 정도와 반복성 (행위의 수위, 상습성, 촬영·유포 여부)

③ 피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④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피해자의 연령 인식 여부 다툼

→ 외형상 성인처럼 보였거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에서의 대화 등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시

○ 성적 목적 부인

→ 대화 내용, 맥락 등을 근거로 성적 의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증

→ 진술 간 일관성, 시간 · 장소 · 행위의 구체성 등을 분석하여 진술의 과장 또는 왜곡 가능성을 제시

○ 디지털 증거 확보

→ SNS · 메신저 대화, 위치 기록, 접속 시간, 송금 내역 등 행위의 경위와 의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 안팍의 조력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진술이 항상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관성과 객관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행위의 경위, 인식 여부, 의도 부재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 진술 및 영상 진술 분석, 신빙성 검토

▶ 미성년자 인식 여부 및 행위의 성적 목적 부재 입증

▶ SNS · 메신저 기록 · 포렌식 자료 등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상담 · 치료 이수 등을 통한 감형 전략 수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대응과 증거 확보,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