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SNS 채팅 앱에서 만남 후 성관계

◎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진 경우

◎ 조건만남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서로 좋아해서 한 건데 처벌받을 수 있나?

→ 만 13세 ~ 16세 미만은 법적으로 동의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제강간으로 처벌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강간인가?

→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강제성 유무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성립

○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

→ 피해자의 행동이나 요청이 있었다 해도 법적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음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가해자의 미성년자 인식 가능성 및 고의성 정도

② 관계 형성 및 행위 경위

③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연령 인식 부재에 대한 구체적 입증

→ 외모,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

○ 관계 형성 경위의 객관적 정리

→ 대화 주도 정황, 교제 의사 표시 등 상호 교류 과정의 균형성을 입증

○ 디지털 자료를 통한 고의성 부정

→ 대화 내용, 주제 등을 분석하여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합의 및 선처 전략

→ 사과문, 합의 노력,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임

☑︎ 안팍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강제성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처벌되기 때문에,

핵심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의 연령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과 논리적인 설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연령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 정리

▶ 디지털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및 고의 부정 입증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객관성 검토 및 반박 구조 설계

▶ 감형 · 기소유예를 위한 선처 전략 및 양형자료 구성

※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