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지하철 · 계단 등에서의 몰카

◎ 치마 밑, 다리 사이 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경우

◎ 헬스장 탈의실 몰래카메라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 촬영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가능

○ 얼굴이 안 나오면 불법이 아니다?

→ 신체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얼굴 노출과 무관하게 성립 가능

○ 피해자와 합의했으니 처벌 안 받는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친고죄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는 계속 진행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우연한 촬영인지 사전 준비된 행위인지

② 단순 보관인지 전송 · 게시 등 유포 행위가 있었는지

③ 초범 여부와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촬영 의도 부재 및 오인 가능성 입증

→ 촬영 각도, 화면 방향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 고의적 촬영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설명

○ CCTV · 포렌식 자료 확보 및 검증

→ 촬영 당시의 주변 CCTV,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을 확보해 고의성 및 유포 의도 부재를 입증

○ 촬영물 삭제 및 피해 회복 노력

→ 촬영물을 즉시 삭제했거나 유포 행위가 없음을 증명

○ 초범 · 우발적 행위 중심의 선처 전략

→ 사전 계획 없는 순간적 실수임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로 감형을 목표로 함

☑︎ 안팍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고의성과 성적 목적, 유포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우연히 찍혔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촬영의 경위 · 목적 · 행위 후의 대응까지 논리적으로 정리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수사 초기 진술 구조 설계

▶ 포렌식 이전 단계의 선제적 대응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진술 확보 지원

▶ 양형자료 구성 및 부수처분 대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설정, 포렌식 증거 대응과 같은 준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