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부모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또는 간음

◎ 삼촌 · 형제 등 가족 내 밀접한 관계를 이용한 위력 간음

◎ 동거 중인 계부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 의한 성폭력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가족끼리인데 성범죄가 되겠어?

→ 가족이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성범죄로 처벌 가능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다?

→ 친족관계에서는 위력이나 영향력만으로도 강제성 인정 가능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안 했는데?

→ 가족 내 지위나 권력관계로 인해 거부 표현이 어려워도 비동의로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음

○ 가족 문제니까 집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 친족성범죄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개입함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위력 행사 정도

②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정신적 피해 정도

③ 가족 내 지위나 영향력 남용 여부

④ 피의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 방지 의지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위력 또는 지위 남용 부정

→ 가족 내 권력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였음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 진술 간 모순, 시기적 불일치, 과장된 표현 등을 중심으로 반박 구조 설계

○ 관계 및 생활환경 분석

→ 일상적 교류, 주변 가족 진술 등을 통해 성적 의도 부재 강조

○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 준비

→ 심리 상담, 치료 이수, 가족 분리 등 구체적 개선 노력으로 선처 유도

☑︎ 안팍의 조력

친족성범죄 사건은 외부 증거가 부족한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대부분 목격자나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정리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 진술 구조 분석 및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진술 외 증거가 없는 경우, 반대 정황 자료와 관계 맥락 체계적 정리

▶ 양형 단계에서 반성문, 치료 계획서, 재범 방지 자료 등 구체적 감형 요소 구성

▶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등 부수 처분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친족성범죄는 관계의 영향력, 진술의 신빙성, 양형 자료 구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