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적용 환경

◎ 상사가 회식 후 귀가 도중 모텔 유도

◎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에서 논문 심사권을 매개로 신체 접촉

◎ 코치가 선수에게 훈련 중 신체 접촉을 반복하며 성적 접근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처벌되나?

→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도 위력으로 인정

○ 명령이나 강요를 한 적이 없는데도 문제가 되나?

→ 명시적 강요가 없어도 상대가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했다면 성립

○ 서로 친해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었다?

→ 직장 등 업무 관계에서는 친밀함보다 관계의 위계가 우선 평가됨

○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 인사나 평가에 영향이 두려워 즉각적인 거부가 없었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피의자의 직위 · 권한 등 위력의 정도와 행사 방식

② 피해자와의 관계(상하관계, 지도 · 평가 관계 등) 및 종속성 정도

③ 위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업무상 불이익 여부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위력 행사 의도 부정

→ 지위나 권한을 이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업무 관계와 대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설명

○ 자유로운 동의 입증

→ 대화 ·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상호 호의적 관계였음을 증명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 진술의 일관성, 시기 · 상황상의 모순점 등을 분석하여 반박 논리 구성

○ 합의 및 선처 전략

→ 피해자와 합의 시도,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 계획을 통해 감형 및 선처 여지 확보

☑︎ 안팍의 조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관계의 지위와 영향력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업무 관계의 실질적 구조와 위력 행사 의도 부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의자 · 피해자 간 업무상 관계 및 권한 범위 분석

▶ 위력 행사 의도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대화 · 메신저 기록 정리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과장된 부분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반성문 · 합의 등 감형 자료 준비 및 선처 전략 수립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의도, 관계, 상황, 해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술 대응과 증거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