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지적장애 여성 대상 간음

◎ 복지시설 · 보호 센터 종사자 추행

◎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위력 추행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 장애로 인해 거부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어도 동의로 볼 수 없음

○ 스스로 연락을 이어가거나 다시 만났다면 동의 아닌가?

→ 이후의 연락이나 만남은 범행 당시의 동의를 입증하지 못함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는데 왜 처벌되나?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지위나 의존관계의 이용만으로도 처벌 가능

○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끝난다?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비친고죄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음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의사결정 능력 제한 여부

② 피의자의 지위 · 관계(보호자, 교사, 직장 상사 등), 영향력

③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및 위력 · 위계의 사용 여부

④ 피해자에 대한 사과, 합의, 치료 지원 등 회복 노력

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의지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동의의 진정성 입증

→ 대화 내용, 행동 흐름 등을 통해 상호 교감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지위 · 위계 관계 부정

→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등한 관계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토

→ 진술의 일관성, 시점 · 상황 오류 등을 분석하여 모순점 제시

○ 합의 및 선처 전략

→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재발 방지 의지로 감형 가능성 확보

☑︎ 안팍의 조력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성적 접촉 여부가 아니라 상대의 의사 판단 능력과 관계의 영향력이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단계에서 관계의 실질적 성격과 의사소통 과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 표현 가능성과 관계 구조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내용의 모순 및 과장 여부 분석을 통한 반박 논리 설계

▶ 대화 내용, CCTV, 문자 등 객관적 자료 확보로 동의의 진정성 입증

▶ 반성문 · 합의 등 감형 자료 준비

※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초기 대응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전략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