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SNS 조건만남

◎ 미성년자 신분을 숨긴 채팅앱 만남

◎ 용돈 알바나 데이트 알바 명목의 거래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상대가 먼저 만나자고 했으니 괜찮다?

→ 아동 · 청소년이 먼저 연락했더라도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 나이를 속였으니 나는 문제없다?

→ 외모나 말투, 대화 내용 등으로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판단

○ 한 번뿐이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

→ 단 1회라도 성매매가 성립되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성매매의 구체적 경위와 대가 규모

②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 정도

③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연령 인식 부재 및 확인 노력 입증

→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던 객관적 내용(프로필 · 대화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대가성 부인 또는 거래 의도 부재 입증

→ 단순 교제나 감정 교류 목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금전 거래가 아닌 일상적 지출(식사 · 교통비 등) 수준임을 자료로 뒷받침해야함

○ 대화 내용 및 연락 경위 분석

→ 메신저 · SNS 대화 전후 흐름을 정리해 성적 행위 목적의 합의가 아닌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음을 강조

○ 합의 및 선처 전략

→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명확히 표현하면 감형 가능성이 높아짐

☑︎ 안팍의 조력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대가성과 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문제는 성인으로 알고 만났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성인인줄 알았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

대가성 부재 등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대화 분석 및 대가성 판단 구조 설계

▶ 연령 인식 여부 관련 방어 논리 구축

▶ 거래 및 만남 정황의 객관적 자료 확보

▶ 합의 및 선처 전략 수립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 디지털 증거 해석,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