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버스 안 밀착 접촉 및 신체 문지름

◎ 공연장·놀이공원 등 줄 서는 공간에서 반복 접촉

◎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밀착 영상 촬영과 병합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피해자가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피해자는 즉시 항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강제추행은 아니다?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 

○ 접촉 시간이 짧았는데도 처벌되나?

→ 신체 접촉이 순간적이라도 성적 의도가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

○ 합의만 하면 바로 끝난다?

→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비친고죄이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음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추행의 구체적 정도와 방법

② 장소의 혼잡도 및 상황의 악용 여부

③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④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⑤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고의성 및 성적 의도 부정

→ 손의 위치, 잡고 있던 물건(가방·핸드폰 등)을 근거로 성적 의도가 아닌 비의도적 접촉임을 입증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분석

→ 진술의 일관성 · 구체성 · 즉시성을 검토하고, 기억 오류나 과장 가능성을 반박 포인트로 활용

○ CCTV 및 현장 증거 확보

→ 내부 CCTV, 목격자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혼잡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입증

○ 합의 및 선처 전략

→ 초범이며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확인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음

☑︎ 안팍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대부분 현행범 체포 또는 즉시 신고로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지만 현장 상황은 혼잡 · 밀착 · 움직임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CCTV나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CCTV 및 현장 영상 자료 확보 · 분석을 통한 행위 재구성

▶ 피해자 진술과 현장 구조의 불일치 검토 및 반박 논리 설계

▶ 혼잡도, 손 위치, 물리적 거리 등을 입증할 공간 구조 분석 보고서 작성

▶ 초범 · 반성 · 재범 우려 없음 등을 근거로 한 전략 수립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초기 진술의 방향, 영상 해석,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