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례

◎ 수면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 약물 투약 후 추행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괜찮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처벌

○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을 이어갔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

→ 이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도 행위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범죄 성립

○ 피해자가 기억을 못 한다면 증거가 없는 거 아닌가?

→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CCTV, 목격자, 포렌식, 감정 결과 등으로 상태 이용 여부 입증

○ 서로 호감이 있었고 평소에도 연락하던 사이라 괜찮다?

→ 평소 친분이 있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로 처벌 가능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간음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결과

② 피해자의 연령, 관계 및 신뢰관계의 악용 여부

③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및 피해 회복 노력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항거불능 상태의 인정 범위 확인

→ 피해자가 단순히 취해 있었는지, 현실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

○ 의도 및 고의성 부정

→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구체적 정황(대화 내용, 행동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검토

→ 진술 간 시간 · 상황의 불일치, 감정적 서술, 진술 변화 시점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 합의 및 선처 전략

→ 초범 · 우발적 · 반성 태도로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팍의 조력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지만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절대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 역시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거 기반 반박 구조화

▶ 피의자의 인식 및 고의성에 대한 사실 재구성

▶ 초범인 경우 양형자료 구성, 합의 및 진심 어린 반성 유도

▶ 부수 처분 방어 전략(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병행

※ 준강간죄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 피해자 상태에 대한 입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