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만취 여성의 신체를 접촉

◎ 수면 중인 지인을 추행

◎ 약물 복용 후 의식 흐린 피해자를 추행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강제로 억누르거나 폭행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면 동일하게 처벌

○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

→ 저항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의 증거

○ 피해자가 기억을 잘 못한다면 증거가 없지 않나요?

→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주변 정황, CCTV, 메시지, 감정 결과 등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의 정도(만취, 수면, 약물 등 상태의 심각성)

②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한 정도 및 행위의 고의성

③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여부

④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및 치료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 CCTV, 통화 녹취,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피해자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

○ 피의자의 고의성 부재 주장

→ 피해자의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

○ 진술 신빙성 검증 및 반박 구조 설계

→ 피해자 진술 간 불일치, 시점 · 상황에 대한 모순점 분석

○ 포렌식 및 객관적 증거 확보

→ 사건 당시의 CCTV, 숙박업소 출입기록, 차량 블랙박스, 위치 기록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 증거 제시

☑︎ 안팍의 조력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지만 그 진술이 절대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인식 가능성과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인지에 대한 포렌식 · CCTV 자료 분석

▶ 피해자와의 관계, 정황을 토대로 추행이 아님을 주장

▶ 심리 상담 이수, 반성문, 초범 입증 자료 구성으로 감형 유도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병과 방지 전략 수립

※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상태 해석과 초기 진술, 객관적인 증거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