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남성이 여성 화장실 몰래 침입한 사건

◎ 탈의실 근처 숨어 있다가 CCTV에 포착된 사례

◎ 기숙사 샤워실 안을 엿보려다 제지된 경우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실제로 피해자가 없었으니 범죄가 아니다?

→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죄는 피해자 존재와 무관하게 성적 목적과 장소의 특성만으로도 성립

○ 장난으로 들어간 건데 처벌되나?

→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시간대 · 장소 · 행동 방식 등으로 성적 의도가 추정되면 범죄 성립

○ 실제 촬영이나 추행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

→ 촬영이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목적을 가지고 장소에 들어간 순간부터 범죄 성립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성적 목적의 구체성과 계획성

② 장소의 성격 및 침입 방식

③ 촬영 도구 · 행동 등 추가 범행 가능성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성적 목적 부정 및 동기 설명

→ 단순 호기심, 실수 등 성적 의도와 무관한 사유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

○ 침입 인정 범위 축소 주장

→ 장소 구조, CCTV 영상 각도 등을 활용해 사적 공간 내부 접근이 없었음을 입증

○ CCTV 및 포렌식 자료 분석

→ CCTV, 건물 출입기록,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정밀 검토하여

체류 시간, 시선 방향, 휴대폰 사용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 초범 및 반성 태도 강조

→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문 · 상담 · 교육 이수 등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입증

☑︎ 안팍의 조력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죄는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와 침입 행위의 정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실수로 들어갔더라도 장소의 특성상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범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야 무혐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침입 동기의 구조화 : 성적 목적이 아닌 우발적, 단순 착오임을 설계

▶ CCTV, 출입 경로, 행동 분석 등 반박자료 수집

▶ 초범 감형 전략 : 반성문, 상담 수강 이력, 가족 탄원서 등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방어 전략 병행

※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죄는 침입의 동기와 목적이 쟁점이 됩니다.

초기 진술에서부터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