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다운로드 후 단순 보관

◎ SNS · 디스코드 · 텔레그램 공유

◎ 웹하드 · P2P 업로드 및 스트리밍 시청

◎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직접 찍은 영상이 아니면 괜찮다?

→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보관하거나 열람한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

○ 파일을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

→ 삭제 시점 이전의 소지 · 시청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 아동처럼 보이는 가상 영상(CG · 애니메이션)은 괜찮다?

→ 「아청법」은 ‘실제 아동 · 청소년 또는 그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 모두를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즉 가상 인물이더라도 아동처럼 표현되면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단순히 링크만 공유했을 뿐인데 괜찮지 않나?

→ 파일을 직접 올리지 않았더라도 URL · 링크 · 채널 초대만으로도 배포 · 광고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습니다.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보관 · 시청의 횟수 및 기간

② 유포 · 공유 여부 및 범위

③ 삭제 및 반성 노력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다운로드 및 저장의 고의성 부정

→ 파일명 · 검색 기록 · 폴더 경로 등을 분석하여 의식적 열람이 아님을 입증

○ 소지와 유포의 구분 명확화

→ 전송 경로, IP 로그, 대화 내역을 제시하여 배포 의도가 없음을 입증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리 검토

→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된 파일이 열람된 적이 없는 파일일 가능성이 있어 소지 의도 부재 주장

☑︎ 안팍의 조력

아청물 사건은 단순 소지인지,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고의성 판단을 중심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의 논리적 구조와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비상업적 · 비고의적 행위 주장

▶ 반성 자료 및 감형 요소 구성

▶ 포렌식 분석 대응

▶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대응

▶ 초범 및 사회적 기반 강조

※ 아청법 위반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삭제 시점, 반성 노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