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음란 영상 제작 및 배포

◎ 지인 얼굴 합성 딥페이크 생성 후 공유

◎ 아청물로 오인될 수 있는 가공 영상 제작

◎ AI 생성물(이미지·음성 등) 만으로 명예훼손 발생

☑︎ 적용법조항

☑︎ 행위 처벌 수위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피해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개만 안 하면 괜찮다?

→ 제작 단계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 · 공개 · 저장 · 전송 등 행위가 추가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집니다.

○ 실존 인물이 아니면 문제 되지 않는다?

→ 완전히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특정인의 얼굴, 음성 등이 식별 가능하면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순히 저장하거나 공유만 했을 뿐이니까 문제 되지 않는다?

→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 전송 · 게시 · 공유한 경우에도 유포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합의는 양형에 일부 반영될 뿐 비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합성 · 편집의 구체적 정도와 유포 범위

② 피해자 식별 가능성과 정신적 피해의 정도

③ 영리 목적 및 상습성 여부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피해자 특정 가능성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영상이 실제 인물로 식별될 수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 유포 의도 또는 영리 목적 부존재 소명

→ 단순 보관, 자동 동기화 등으로 전송 · 게시의 고의가 없었음을 설명

○ 합의 및 선처 전략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및 합의 시도, 심리 상담 ·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 안팍의 조력

딥페이크 사건은 영상의 제작 경위와 기술적 증거 분석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영상 존재만으로 범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합성의 고의성, 피해자 식별 가능성, 유포 의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합성 또는 유포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술적 자료가 필요하며,

영상의 생성 과정과 저장 경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합성 의도 부인 및 고의성 부정 논리 구성

▶ 포렌식 분석을 통한 제작자 특정 및 무관성 입증

▶ 초범, 사회적 반성 자료, 상담 기록 등 감형 요소 정리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방어 전략 수립

※ 딥페이크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