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례

◎ 입에 억지로 성기를 삽입한 행위

◎ 항문 성행위를 강제한 경우

◎ 도구를 이용한 삽입 행위

☑︎ 적용법조항

☑︎ 잘못 알고 있는 주요 오해들

○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

→ 직접적인 폭행이 없어도 심리적 위압, 강압적 분위기, 권력관계에 의한 제압이 있었다면 폭행 · 협박으로 인정됩니다.

○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니 동의한 것이다?

→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위축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 합의만 하면 형을 피할 수 있다?

→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유사강간죄는 비친고죄로 합의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 및 재판절차

☑︎ 양형요소

① 행위의 계획성 및 준비 정도(우발적 상황인지, 계획적 요소가 있었는지)

②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과 현장 상황(밀폐 공간, 음주 상태 등 환경적 제약이 있었는지)

③ 범행 후 도주, 은폐 시도 또는 회유가 있었는지

④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및 재범 방지 노력

☑︎ 방어 전략과 실무대응

○ 합의된 행위였는지

→ 대화 내용, 연락 내역 등을 통해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행위 이후의 정황 분석

→ 피해자와의 추가 연락, 일상적인 대화, 만남 지속 여부 등으로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

○ 반성문, 상담 기록, 재범 방지 계획서 제출

→ 반성문과 함께 심리상담 이수, 재범방지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을 제시

☑︎ 안팍의 조력

유사강간 사건은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행이 확정되지는 않으며,

삽입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감정적 대응보다는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합니다:

▣ 피의자 조력

▶ 행위의 동의 여부 및 강제성 판단에 대한 논리 구성

▶ 폭행 · 협박 존재 없음을 입증 및 반박 증거 확보

▶ 대화 기록 · 관계도 등을 통한 무죄 입증 자료 확보

▶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부수 처분 대응

▣ 피해자 조력

▶ 피해 진술 설계 및 2차 피해 방지 지원

▶ 정신적 충격에 대한 의료기록 확보 및 진단서 작성 지원

▶ 수사기관 · 법원 출석 시 동행 및 법률적 대응 대리

▶ 위자료 · 손해배상청구 소송 병행 가능

※ 유사강간죄는 사건 초기에 어떤 진술과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