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보였는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의도가 아닌 행위의 결과가 타인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술에 취해 한 행동이라도, 제3자가 그것을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인식했다면, 수사기관은 사건을 성범죄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단의 기준은요…

1. 인적 드문 곳인지
2. 목격자가 있었는지
3. 노출 시간과 정도
4. 현장 구조 및 CCTV 유무

⊙ 실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건의‘의도’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 전, 현장 사진, 위치 구조, 당시 동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은 감형 사유는 될 수 있어도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절제된 어휘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실제 현장 대응에서 중요했던 점

안팍에서는 해당 장소의 노출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 고의가 아닌 급박한 생리 현상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불기소나 경범죄 수준으로 종결시킨 경험이 많습니다.

사건을 키우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진술의 방향을 차분하게 정리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