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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마약범죄

조회수 807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이 없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이게 마약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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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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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처방 없이 복용하면 '불법 향정 투약'에 해당합니다.


➡️ 적용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소지, 복용, 구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단순 복용이어도 수사는 시작됩니다.

특히 인터넷 구매 경로가 밝혀질 경우, 판매·공급자 연루 여부까지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투약량·횟수, 자발성, 중독성, 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 권유 없이 복용했다는 점을 자백한 경우에도,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초범이라면 선처 여지 있습니다.



졸피뎀 1회 복용과 같은 초범 사건에 대해, 심리적 배경자료와 반성의 태도, 치료 목적 등을 적절히 소명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팍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의뢰인들을 다수 변호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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