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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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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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법조항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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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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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고 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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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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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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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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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사기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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