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결론부터 말하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은 있습니다.

▶ 특히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건은 군기 유지 차원에서 더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군사법원은 마약 범죄에 훨씬 단호합니다.

※ 핵심 쟁점

• 투약 횟수가 ‘1회’가 아닌 ‘2회’인 점
• 군 복무 중 외부와의 접촉에서 범행이 발생한 점
• 자수가 아닌 외부신고에 의해 수사 개시된 점

※ 적용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전략

조사 전 단계에서 ‘본인 의지로 중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

정신과 치료 기록, 자발적 상담 이력, 선도 프로그램 이수 등 제출

군에서는 징계 절차와 형사처벌이 병행되므로, 진술 하나에도 유불리가 갈립니다.

※ 참고로, 군사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인정’만 하고 넘어가면,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 부족으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팍의 조력

군사재판에서 실형을 면한 사례 다수

군인 신분 보호를 고려한 전략적 조언 제공

진술, 상담이력 구성, 군검찰 대응까지 전방위 조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