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겁나셨겠어요.

불이라는 건 잠깐의 실수로도 큰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찰이 개입하면 상황이 급박해질 수 있습니다.

○ 방화죄는 ‘고의’가 핵심입니다.

불을 낸 사실 자체보다,

그 불이 ‘남의 건물이나 물건’을 태우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였느냐가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방화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출입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7조(실화)

“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의 재물이나 건조물을 소훼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찰 수사에서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불을 낸 장소와 구조: 태운 곳이 안전했는지

불이 번진 경위: 바람, 위치, 방치 여부 등

방화 목적 유무: 재산 피해를 노렸거나 분노 표출이었는지

안전조치 여부: 소화기 구비, 초기 진화 노력 등

⊙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조사받는 건 ‘방화미수’지만,

진짜로 경찰이나 검찰이 알고 싶은 건 “이 사람이 불을 낼 의도가 있었나?” 하는 점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처벌 수위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팍에서는 이런 사고성 화재 사건에서요,

✔ 쓰레기 소각의 목적

✔ 불이 번지게 된 구체적 경위

✔ 현장 안전 상태(소화기, 주변 인화물질 등)

✔ 평소의 관리 습관

이런 걸 상세히 재구성해서,

실화죄로 감경되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들을 다수 해결해 왔습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상황 설명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진, 주변 CCTV, 날씨,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해서

고의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