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Question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박민규 · Accepted Answer

“그 아이가 그렇게 어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실지…그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말씀하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사진·영상을 소지하거나 수신한 경우,해당 자료를 직접 촬영·배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법조항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은 ‘고의성’과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다음과 같은 요소는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는지▪︎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나이 확인 가능성▪︎ 자료를 유포하거나 2차 저장하지 않았는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청법은 그 특성상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설명하고,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이나 플랫폼 구조의 문제점,그리고 수신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인식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면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명하는 구조화된 대응입니다.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전체가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