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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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 SNS로 알게 된 여성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프로필상 20살이라고 했고, 성인 인증된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상대가 실제로는 16세였고 제가 받은 사진이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사진을 퍼뜨린 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성범죄자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섭고 혼란스럽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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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가 그렇게 어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겠죠.”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놀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계실지…
그 복잡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말씀하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위반 혐의로 수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사진·영상을 소지하거나 수신한 경우,
해당 자료를 직접 촬영·배포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적용 법조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하지만 법은 ‘고의성’과 ‘정황’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는 수사와 재판에서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는지
▪︎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었는지 여부
▪︎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및 나이 확인 가능성
▪︎ 자료를 유포하거나 2차 저장하지 않았는지
◇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청법은 그 특성상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이나 플랫폼 구조의 문제점,
그리고 수신자 입장에서의 합리적 인식 한계를 함께 제시한다면
기소유예, 집행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억울함을 넘어서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해명하는 구조화된 대응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 전체가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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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수 271
답변완료버스에서 몰래 촬영을 하다 걸려서 신고당했습니다. 초범인데 전과가 남을까요?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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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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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채팅 앱에서 사진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팅앱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랑 며칠 동안 계속 연락하면서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중요 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그런 대화도 조금씩 주고 받았고 상대방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그냥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적은 없고 그냥 채팅으로 한 행동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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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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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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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학원 수업 중 단순 신체접촉도 성추행이 될 수 있나요?
저는 미술 학원에서 보조로 일을 합니다. 학생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있는데, 그림 그릴 때 자세를 잡아주거나 손동작 교정하면서 손을 살짝 잡거나 몸을 몇 번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아이 부모님이 학원 원장님께 아이 몸에 손을 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저는 정말 수업 중이었고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려던 거였는데 이런 것도 성추행 혐의가 될 수 있나요? 수사까지 진행되면 처벌받고 신상 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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