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대 여성이고, 현재 남편이 재산범죄(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입니다. 한동안 너무 놀라고 정신이 없어서 국선변호인에게 맡긴 채 항소만 한 상태였는데, 최근 남편이 보낸 편지에 신문에 나온 '안팍'이라는 곳과 함께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항소심에서 꼭 제대로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찾아보니 유사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는 사례들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남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전부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잠적하는 바람에 감당을 못 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1. 항소심에서 이런 상황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2.이미 구속된 상태에서도 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3.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입니다. 회사 법인 명의로 외주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매출과 직접 연결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낸 것도 아니고, 당시엔 회사 성장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30대 초반 여성이고, 백화점에서 판매일을 하다 잠깐 쉬던 중이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퀵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보고 연락했는데, 지시받은 대로 특정 장소에서 봉투를 받아 다른 곳에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며 체포했고, 지금은 사기방조 또는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정말 그런 일인지 몰랐고, 범죄에 가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중형 선고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