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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지식인

성범죄

조회수 823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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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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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로 취급되는 이유는‘성적 사생활 보호 공간에 대한 침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침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입의 의사·행동·공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없는 침입)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 실제 침입했는지보다, 피해자가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는지
  • 해당 공간이 성적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지
  • 반복적 장난이었는지 여부

이런 사건은 조기에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학생의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 학교 상담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보호처분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장난’으로 표현하기보다, ‘철없는 실수에 대한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설득력 있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포인트
안팍은 이와 유사한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행위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호처분 1호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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