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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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뛰어난 전문성
- 인천 분사무소
- 형사전문변호사
▣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 ‘장난’으로 끝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범죄로 취급되는 이유는‘성적 사생활 보호 공간에 대한 침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직접 침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침입의 의사·행동·공포 유발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 없는 침입)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 실제 침입했는지보다, 피해자가 불쾌감과 공포감을 느꼈는지
- 해당 공간이 성적 프라이버시가 보호돼야 하는 장소인지
- 반복적 장난이었는지 여부
▣ 이런 사건은 조기에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전 학생의 반성문, 부모님의 지도 계획서, 학교 상담 확인서 등을 준비하면 보호처분으로 선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장난’으로 표현하기보다, ‘철없는 실수에 대한 교정 의지’를 보여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설득력 있습니다.
📌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했던 포인트
안팍은 이와 유사한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고 행위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보호처분 1호로 종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이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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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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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압도적인 경력
- 연륜과 통찰력
- 판사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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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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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지하철에서 스친 건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밀리면서 옆에 있던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쭉 노려보면서 내리시더라구요 고의로 만지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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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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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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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