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승우 변호사

● 단순 흡연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사용 횟수, 초범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 “호기심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한 방어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 지인의 권유로 흡연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얼마나 반복했는지 이후에 다시 사용한 정황은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따라서 초범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적용 법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마는 단순 흡연만으로도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복 사용 정황이 없다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 핵심 쟁점

- 흡연 경위 : 대마를 어떻게 구해서 흡연 했는지

- 반복성 : 이전에도 유사한 전력이 있었는지

- 사후 정황 : 흡연 이후 스스로 중단했는지, 추가 구매 정황은 없는지

- 피의자 태도 : 초범인지,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 고의적으로 대마를 찾고 지속적으로 피운 경우와 지인 권유로 일회성으로 피운 경우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략

따라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라는 말만 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권유 정황 : 지인이 건넸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은 것이 아님을 입증

- 반복 사용 부재 : 계좌, 메시지, 통신내역과 지문, 소변, 모발 검사, 마약 키트 등을 통해 반복적 구매·흡연 흔적이 전혀 없음을 자료로 제시

- 초범임을 강조 : 마약 관련 전력이 전혀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가던 점을 자료로 제출

- 반성문, 탄원서 제출 : 본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 안팍의 조력

대마 사건은 단순히 “처음이었다”라는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포렌식, 지문 · 모발 · 소변 검사, 통신 기록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반복성 · 고의성이 드러나면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팍은 마약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진술 방향 사전 정리 : 불리한 표현, 불필요한 자백 방지

- 증거자료 분석 : 지인 권유 정황, 추가 사용 흔적 부재 자료 확보

- 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 심리상담·교육 이수 자료등 제출해 선처 가능성 강화

▶ 결론적으로 초범이라고 해도 대마 사건은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성 부재, 우발적 흡연,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불구속 · 선처의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