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회수 565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신승우 변호사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이건 단순한 ‘아니요, 안 찍었어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은 포렌식 결과 이전에도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입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찍었냐’가 아니라, 그 상황이 제3자가 보기에도 찍으려 한 것으로 보였느냐입니다.
▶ 적용 법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 수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사기관은 이런 걸 봅니다.
- 휴대폰 위치, 각도, 들고 있던 손의 위치
- 피해자의 진술
- 주변 목격자
- 이전 촬영 앱 실행 기록
●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어떤 맥락에서 들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진술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모르고 그 방향을 봤다”는 말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무의식적이든, 방향은 중요합니다.
당황해서 말 실수하면, 나중엔 그 진술이 증거로 남습니다.
▶ 실제 대응 방식
안팍은 디지털 사건에 익숙합니다. 포렌식 결과와 수사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진술 전략을 짭니다.
특히 수사관 질문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모의 조사실에서 진술 훈련을 하게 되면 ‘당황한 진술’로 실수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조회수 130
답변완료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요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공사례 풍부
- 연륜과 통찰력
- 부장검사 역임
- 대검찰청 인증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마약 분야)
-
성범죄
조회수 225
답변완료분명 합의하고 만졌는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헌팅 후에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여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삽입은 전혀 없었으며 성기를 만진 신체 접촉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석종욱 변호사
- 집요함
- 결단력
-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239
답변완료성매매를 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마무리 하고 나오는데 단속이 이루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안주영 변호사
- 집요함
- 뛰어난 전문성
-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