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전치 6주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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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하여 본인을 매우 과시하며 피의자를 자극하였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근처 CCTV에 의뢰인이 휘두른 폭력에 피해자가 뇌진탕 및 척추뼈에도 이상이 생기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형사사건이기에 의뢰인은 합의도 하지 못하여 구속의 위험 또한 높았습니다.
3. 안팍의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우선 의뢰인이 모든 사건에 협조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조언하였습니다. 본인이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CCTV에 증거가 남아있었기에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송치 후 저희 안팍에 찾아주신 만큼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의뢰인이 홀로 진행하다 실패한 합의를 저희 안팍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받길 원하지 않는다는 불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저희 안팍만의 체계적인 형사사건 감형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발 빠르게 해당 자료들을 요청, 그 요청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에 양형요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여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는 저희 안팍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성실하게 살아온 만큼 본인이 술김에 저지른 행동에 대해 매우 괴로워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안해 하였습니다.
저희 안팍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하고 용서를 구하여 전처럼 지내게 되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저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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