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신 당시부터 즉시 안팍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안팍은 의뢰인이 부득이 무면허운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주요히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상변론을 이어나갔고,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받으신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구약식’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재판부는 직권으로 의뢰인을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인의 지위로 재판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충실한 정상관계 변론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구약식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지만, 재판 수행에 있어서는 보다 수사단계와는 다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부득이 운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경제적인 사정을 주로 변소하였던 수사단계에서의 전략에 더하여, 재판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운전한 경로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이에, 안팍은 의뢰인이 운전한 경로가 무면허 운전 이전에도 수차례 이동하여 온 경로이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집중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변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안팍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소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