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폭행, 감금죄 불송치

조회 2,417

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①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사실과 ②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격분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교제기간에 있었던 고소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되어 격분하여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감금에 대하여는, 자신은 감금을 한 적이 없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폭행에 관하여는, 당시 고소인에 대한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결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뼈저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바로 변호인팀을 구성하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감금사실에 대하여는, 형법상 감금죄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의뢰인이 고소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사건 당일의 행적을 면밀히 분석한 뒤 치밀하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① 당시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에게 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던 점, ② 현관문은 계속 열려있었고 실제로 고소인은 한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점, ③ 옷을 벗긴 것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더 이상 교제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현 중 일어난 돌발적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감금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당사자들의 행적,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토대로 감금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노하우로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