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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일하다가 사람이 다쳤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업무를 하던 중 제 실수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고 평소 하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처벌을 받을까 너무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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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인줄 알았는데... 아청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플을 통해서 상대 여성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매매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속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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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 전여친에게 계속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될 수 있나요?
최근 전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남아 있어서 몇 차례 더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메신저만 보낸건데 이것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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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돈 준다고 해서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일이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에 가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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