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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New호기심에 대마를 한 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 번 흡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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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장난처럼 스킨십했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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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구랑 싸우다가 밀쳤는데 이것도 폭행으로 처벌되나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몸을 밀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밀치는 정도였는데 이 일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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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술 마신 뒤 잠깐 운전했는데 적발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만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 근처까지만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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