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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합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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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운전 중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사람과 스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큰 사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동했습니다. 차량에 큰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바로 쓰러지거나 소리를 지른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제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가 난 줄 몰랐고 도망가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나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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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운전하다 화가 나서 따라갔는데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은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생겼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까이 붙어서 주행하거나 차를 세우라고 손짓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항의하려고 했던 것뿐인데, 상대방이 보복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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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SNS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 호감이 생겨 개인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대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제가 장난 반 진심 반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도 거부하지 않고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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