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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알바인 줄 알고 통장 빌려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넷에서 단기 알바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거래에 잠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제될 일은 없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전과가 남을까 봐 걱정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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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돈 문제로 따지다가 가만 안 둔다고 했는데 협박으로 처벌되나요?
지인과 돈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말을 문제 삼으면서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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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메시지 몇 개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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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미성년자성매매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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