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셀프 처방’ 문제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나 판매·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자백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에는 학교나 대학가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주로 유통되던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최근에는 합성대마, LSD,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환각버섯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일명 ‘마술 버섯(magic mushroom)’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환각을 유발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과 사일로신(psilocyn)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들은 인간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고 강한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군에 해당한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통해 마약류의 수입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환각버섯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환각버섯에서 추출된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를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로 간주되며, 소지·투약·유통 등의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 제조 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환각버섯이 ‘입문용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가 단체로 마약을 유통·복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도 환각버섯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유튜브 등에서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일부 젊은 층이 환각버섯이나 LSD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정보이며, 환각버섯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환각버섯의 밀반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통한 유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환각버섯이 국내로 밀수입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최근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를 소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우편 및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대마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의 제품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가 함유된 캔디 3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사탕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가공품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제품 반입은 단순 소지와 달리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단순한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외여행 중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과 경찰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온라인에서 불법 대마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이트와 SNS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이 해외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여행을 통한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 "'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 '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 유사 사례 '드루킹 사건'…대법원서 유죄 확정 전문가 "대선과 헌재 성격 달라…처벌 어려워" 처벌 전망도…"민원 처리 업무 방해받은 것"   헌법재판소(헌재) 자유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도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크로 사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가 처벌 가능한 기준이어서 업무방해 위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사용 지침과 함께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실제로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헌재 역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특정 공공기관에 게시글이 도배된 사례는 흔치 않아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형법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두 사건의 행위가 지닌 영향력이 다르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헌재 사건은 게시판의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도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일 해당 게시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였다면 도배 행위로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도배된 악성·허위 민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이 도배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글 내용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 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