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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지인과 돈 문제로 크게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연락을 피해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커뮤니티에 제가 겪은 일을 글로 올렸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적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하는 일과 활동 지역, 저와 있었던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시글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쓴 것도 아닌데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현재 글은 내려놓은 상태인데 정말 고소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준비해둬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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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통장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근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터넷에서 부업을 알아보다가 통장을 잠깐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거래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면서 제 통장을 며칠만 사용하게 해주면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실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서 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경찰에서도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려고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돈이 들어오고 나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까지 처벌될 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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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몇 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대리운전을 이용했는데 얼마 전 회식이 끝나고 대리를 기다리다가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첫 번째 때와 달리 이번에는 두 번째라서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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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보행자를 살짝 치고 그냥 갔는데 뺑소니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 전 골목길을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보행자와 차량이 살짝 접촉했습니다. 상대방이 순간 몸을 움찔하긴 했지만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고 저도 창문을 열어 괜찮냐고 물었을 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후 알고 보니 상대방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주변 CCTV를 통해 차량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는 크게 다친 줄도 몰랐고, 상대방이 괜찮은 줄 알고 출발했던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팍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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