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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술자리에서 물건을 던졌다가 상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했는데 이게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야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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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실형까지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해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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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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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불법도박을 몇 번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게임에 돈을 걸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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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합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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