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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은 부동산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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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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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2023년경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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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오자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휴대폰을 몰래 세워두고 자리를 빠져나왔고 피해자들이 나오자 화장실에 다시 들어갔고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범행 사실을 물어봤고 피해자들은 경찰서로 동행을 하자고 하였고 첫 경찰조사 때 혐의를 부인하고 온 후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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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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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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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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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10대 청소년으로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학원 학생에게 적발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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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의뢰인은 단독주택 건축에 관해 건축주와 건축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철거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 지었으나 건축대금 중 약 1.8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고소인이 받아야 할 건축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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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명예훼손, 폭행
의뢰인은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 직장 내 발언 등을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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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사기
의뢰인은 온라인 강의 및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 창출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홍보를 신뢰하여 수강료를 지급하였으나 기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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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