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전 여자친구 강간미수

피고인은 군대 휴가 기간 도중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 도중 상가 건물 1층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산책을 하다 후미진 골목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군 복귀 이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수시 입시 시험을 위해 휴가를 나와 옛날에 자신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친한 여성과 만나기로 했고, 여성의 집 근처에 별도로 모텔을 잡아 혼자 잠을 잔 후 시험을 보러 가기로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사건당일, 계획대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미리 잡아 둔 모텔로 가려고 하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습니다. 모텔에서도 둘은 각자 씻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하며 여성에게 체크아웃을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먼저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 되고, 대학교 입학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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