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목걸이 찾는 검찰…100개 압수품목 제시에 김건희 "너무한다"

목걸이 찾는 검찰…100개 압수품목 제시에 김건희 "너무한다"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태국 납치살해 일당 1명 추가 검거…한국 송환은 언제?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방송]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출근길 인도 걷다 날벼락…'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방송]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보는 양형위...처벌 강화될까?   출처 : YTN(https://www.youtube.com/@ytnnews24)

[방송]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방송]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흉기로 아내 살해한 남편...분리 조치 중 저지른 범죄   출처 : YTN24(https://www.youtube.com/@ytnnews24)

[인터뷰] 알바라더니 "삽, 비닐 준비"…피의자 입건 날벼락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해서 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마약 범죄에 연루된 30대 남성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그 남성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약을 유통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말합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올해 초 한 구인 구직 사이트의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제품 포장과 배송 업무 관련 일을 끝까지 마치면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이 지나치게 커 불법은 아니냐고 물었더니 타투용 마취 크림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무란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말 업무를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일이 들어왔다, 모종삽, 김장 비닐, 비커를 준비해 이동하라'는 내용과 함께 위치 좌표도 찍혔습니다. [A 씨 : 삽을 왜 챙기지? 일단 다시 집에 가서 삽 챙겨서 갔는데 좌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 맵에 쳐야 되고 시크릿 모드로 바꾸라고 한 다음에 그 좌표를 치면 (위치가) 나온대요.] A 씨가 전달받았던 좌표를 찍고 와봤는데요. 주변에는 CCTV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야산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 특정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A 씨 : '나무들 사이에 보면 어떤 표식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다. ' 그래서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쎄하다….] 삽으로 파보니 검은 비닐봉지가 나왔고, 그 안엔 흰색 가루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A 씨 : 야구공 모양처럼 두 덩어리가….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온 거 (사진을) 보내주니까 '그거 아직 뜯지 마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장갑 끼고 뜯어라.'] A 씨는 경찰에 곧장 신고했고, 2주 뒤 국과수 감정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410g 분량으로 1만 5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입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필로폰을 전량 압수하고 A 씨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자진 신고했지만, 현행법상 마약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었습니다. [A 씨 : 출발하기 전에도 '혹시 뭐 마약 같은 거 아니죠?'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절대 아니라고…. 이것도 진짜 운이 좀 안 좋아서 연루된 건데….] 마약 공급책 대신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부르는데, 조직 신분을 숨기고 유사시 '꼬리 자르기'를 위해 조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주고 드라퍼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A 씨처럼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원치도 않은 '드라퍼'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박민규/변호사 : 필로폰 같은 마약은 소지만 해도 죄가 되거든요. 의심을 했었으면 소지 자체도 안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 단계에서 행위를 멈췄어야 되는 건데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마약인지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되는 만큼 업무에 비해 많은 돈을 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는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출처 :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mbn 뉴스와이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방송] mbn 뉴스와이드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뉴스와이드]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방송] mbn 뉴스와이드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