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형사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

[인터뷰] 종묘 기와 깨고 경복궁엔 낙서 '문화유산 수난시대'…처벌 수위는

최근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의 담벼락 기와가 손상되기도 하면서 문화유산 훼손 행위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종묘 담벼락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 A씨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15일 오전 0시 54분께 종묘 대문 서측 서순라방향 편의점 앞 외곽 담장 3곳에서 암키와 5장, 수키와 5장 등 모두 10장 탈락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11일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의 광화문 석축 기단에 검정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이는 일이 발생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70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유산 훼손 사례는 반복적으로 벌어져 왔다. 2023년에도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모(31)씨가 고등학생 임모씨 등에게 10만원을 건네고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에 페인트로 불법누리집 이름과 주소 등을 적게 한 바 있다. 범행 이튿날에는 모방범도 나타나 경복궁 영추문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 등을 쓰는 일도 발생했다. 관광객이 몰리는 경북 안동시 안동하회마을에도 낙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은 제82조의3(금지행위)에서 낙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훼손과 관련해 비교적 처벌 수위가 높은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화유산법은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외의 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문화유산, 일반동산문화유산 등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2008년 2월 국보 1호 숭례문에 방화했던 채모씨는 같은 해 10월 당시 문화재보호법(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심리를 거친 끝에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채씨는 2006년 창경궁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경복궁 낙서 사주 등을 한 '이 팀장'은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년, 실제 낙서를 한 학생인 임모(18)씨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17)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모방범인 20대 남성 설모씨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문화유산법에 따라 벌금형이 안 나와서 선처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게 된다. 훼손 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고 해설했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유산 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檢, 건진법사→김건희 비서 전달 정황…가방·목걸이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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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