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잠깐 운전을 했다가 교차로에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자체는 큰 충돌은 아니었고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고 제가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도망가거나 숨길 생각은 없었고 현장에서 보험 접수도 했으며 상대방에게도 계속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크게 처벌되고, 상대방이 다쳤다면 위험운전치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개인적인 갈등이 있던 사람과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이 일 주변에 알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간의 돈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을 겁주려는 의도에 가까웠고 진짜로 돈을 뜯어낼 생각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다들 특정인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럼 내가 그냥 저격 글 올릴게”라고 말한 뒤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 내용에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전 남자친구가 불쌍하다는 표현 등을 적었습니다. 정확한 학과명은 쓰지 않았고 단지 뷰티과 24학번이라고만 적었는데, 실제로는 뷰티과라는 명칭의 학과가 없고 메이크업·헤어·네일·피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에서 다른 사람들이 해당 인물의 초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부정도, 옹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부색이 하얗냐는 댓글에는 “하얀 편도 아닌데 왜 그런 걸 묻느냐”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실명을 쓰지도 않았고 정확한 학과도 특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트위터에서 알게 된 사람과 친해지게 되었고, 프로필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인이라고 생각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강요나 폭력은 전혀 없었으며,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만남과 관계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부모를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성인처럼 행동했는데 너무 무서워요 미성년자인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겁니다...

“간단한 부업으로 고수익 가능”이라는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결된 부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내 받은대로 계좌를 전달하거나 입금·송금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고, 저는 단순히 부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기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속일 의도도 없었고, 이게 사기인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유튜브 광고까지 나오는 부업이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헌팅 후에 술자리를 가진 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스킨십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너무 피곤하여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삽입은 전혀 없었으며 성기를 만진 신체 접촉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사강간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업소에 들어가 금액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마무리 하고 나오는데 단속이 이루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이용한 것도 아니고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전과가 남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당황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했고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들었지만, 순간적으로 겁이 나 끝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음주측정거부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게 단순한 교통 위반이 아니라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 너무 불안한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하던 중 가게 안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손님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가게 측에서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했고, 상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몸을 흔들거나 팔을 휘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을 의도적으로 때릴 생각은 전혀 없었고, 제지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거나 팔이 스친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는 없었고 술에 취해 기억도 정확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작년에 AVMOV라는 사이트에 유료 결제를 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안내를 보고 충동적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 위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일반 성인 영상 사이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경솔했던 선택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AVMOV 관련 이용자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결제했고, 다운로드까지 했다는 점 때문에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조건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후 금전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가 성인이라고 표현한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유사성매매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성관계도 아니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발주와 재고 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물품 일부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현금이 아니라 물품 형태였으며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경솔한 판단이었고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났고, 회사 측에서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초범이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형이나 전과가 남을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