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었고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칫 잘못 대응하면 전과가 남거나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는 도중 요즘 인터넷으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저에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려줬습니다. 호기심 반, 충동 반으로 연락해서 대마를 구입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무서워져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했던 사람이 경찰에 잡히면서 구매자 명단에 제가 포함됐다며 조사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마약을 안 했는데도 구매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길을 걷다가 다른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던 중 상대방이 욕설을 퍼붓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던졌습니다. 그게 상대방 어깨에 맞으면서 작은 상처가 났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저를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던진 건데, 흉기가 아니라 그냥 캔 음료였고 상대방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수폭행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해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봤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는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같이 했던 친구들이 계속 대마를 몰래 흡연하다 적발되었고 저도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결국 저에게도 경찰 조사 출석 요구가 와서 너무 불안합니다. 합법인 곳에서 했던 것인데도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본 것 뿐인데 전과가 남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여성분과 주말에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도 같이 마셨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분위기가 좋아져 그날 자연스럽게 모텔에 갔습니다. 이후에 여성분이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 서로 마음이 통해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신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모텔에서의 상황이라 서로 호감이 있었던 걸 보여 줄 방법이 없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생활비가 급해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명품 가방을 올려 판매를 했는데 구매자가 며칠 뒤 연락을 해서 가품이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판매를 했지만 알고 보니 문제가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이미 생활비와 카드값으로 다 써버린 상태라 당장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초범이라도 피해 금액이 크면 사기죄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예전에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았었습니다. 상태가 괜찮아지면서 약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인터넷에 몇 번 올려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이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남은 약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한 행동이라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잘 모르고 한 경우에도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취한 상태로 계산하는데 바에 놓여 있던 지갑을 제 지갑으로 착각해서 가방에 넣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제가 다른 사람 지갑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 손님이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절도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비슷하게 생긴 지갑이라 헷갈린 건데도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단순히 헷갈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 된 차량을 살짝 긁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보니 제 차에는 흠집이 거의 없고 상대 차량에도 큰 손상은 없어 보여서, 당시 차 주인이 없길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블랙박스에 제 차량 번호가 찍혔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도망친 게 아니라,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해서 그냥 간 건데 이런 경우도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건네준 대마를 호기심에 피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면서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전에는 마약에 전혀 손댄 적도 없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감옥에 가게 되는 건가요? 너무 불안합니다.

저는 20대 초반 남성입니다. 며칠 전 클럽에 놀러 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제가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분을 술에 취한 상태로 껴안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성분이 신고를 해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찰한테 연락까지 온 상황이라 너무 불안합니다. 정말로 처벌까지 받게 될까요?

저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단순히 심부름 정도 해주는 일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몰랐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