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업체와 환불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업체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피해를 설명하고 항의한 것뿐인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공동 현관을 지나서 초인종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얼마 전 운전을 하던 중 차선 변경 문제로 앞 차량과 시비가 있었습니다.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기를 했고 놀란 마음에 경적을 몇 번 울렸습니다. 이후 서로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 차량 앞쪽으로 차를 이동시키며 속도를 조금 줄인 적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에도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야동을 구매한건데 아청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파일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회사 자금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일부 맡고 있었고, 급하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사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잠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놓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며칠 내에 전액을 다시 입금했습니다. 회사의 손해를 보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부 감사 과정에서 해당 자금 사용 사실이 확인되었고, 대표가 이를 문제 삼아 횡령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술을 마시고 지인과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주변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상황을 정리하려던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을 뿌리치다 보니 경찰관을 밀치게 된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전과도 없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두렵습니다.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거 행동에 대해 단톡방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쓴 내용은 특정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허위 사실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 상담을 알아보던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용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좌를 잠시 사용하거나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대출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몇 차례 현금을 전달해 주었고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건가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했고 답장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긴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주변에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운전해서 가까운 곳까지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초범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