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재산범죄

    재산범죄는 경찰, 검사, 판사도 어렵게 느낍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생겨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건마다 상이한 사업 구조, 그 와중에 발생하는 당사자들 간 복잡한 금전의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그 위에 법리적인 해석을 더해야 비로소 재산범죄로 의율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만큼 기소될 확률이 낮지만, 일단 처벌을 받게 되면 그 형량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것이 경제범죄의 특징입니다.
    피의자
    사기를 칠 마음도 없었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생각도 없었으며, 누군가의
    신뢰를 져버리고 배임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지만, 검찰청 철제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는 나는 심각한 경제사범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횡령, 배임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지난 몇 년간 나의
    경제활동은 낱낱이 수사기관에 공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수사기관
    에서 카드 결제 내역, 입출금 내역, 각종 계약서, 가족들과의 현금 흐름 등을
    퍼즐 맞추듯 연결하면 정상적인 경제행위도 쉬이 경제범죄로 바뀌곤 합니다.

    나의 판단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제범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책권, 채무의 문제에 불과하고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서는 복잡한 거래구조와 수 많은 금융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법무팀 사내변호사 출신, 대형로펌 기업자문팀 출신 형사
    전문변호인으로 구성된 안팍은 회사의 밑바닥 생리까지도 이해하고 있습
    니다. 이미 다수의 경제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안팍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
    으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중대한 경제사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거짓말에 속아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장님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오른팔 같았던 부하 직원이 그 임무에 위배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빼돌리고... 금전적 손해로 인한 피해는 그 회복이 무척이나 어려워 피해자의 삶 전반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경제범죄 행위는 대부분 장시간에 걸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사후적으로 범죄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설득하기가 무척이나 힘듭니다.

    누가 보아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긴 했지만 상대방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죄가 되 않는 경우도 빈번하고, 심지어 그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당신도 잘못이라는 말까지 듣기도 하며 자괴감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경제범죄로 처벌을 받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팍이 그 유죄를 입증해내지 못하면 다른 누구도 입증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안팍의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가해자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손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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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처벌 규정
    • 죄명
      사기
      행위
      거짓말로 타인을 착오에 빠뜨려 5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10년 이하 / 벌금2천만원 이하
    • 죄명
      횡령
      행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5년 이하 / 벌금1천5백만원 이하 (업무상횡령 징역10년 이하 / 벌금3천만원 이하)
    • 죄명
      배임
      행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
      법령/형량
      [형법] 징역2년이상
    •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5억 이상 50억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법령/형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징역3년 이상
    •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50억 이상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
      법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무기 또는 징역5년 이상
    • 죄명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절취, 기망, 협박 등의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
      법령 의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징역1년이하/벌금5억원이하, 단 재산상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초과시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10배의 벌금
    비밀 상담 신청 1533-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