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경찰ㆍ검찰 처분서와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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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 안주영 대표변호사
사건담당 이 현 파트너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 여객 대기용 의자에 앉아있는 상대방들을, 의자에서 일어나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했던 직장에서 이뤄진 회식에서 평소 주량의 3, 4배를 마시고 만취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 것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들렀고, 휴대전화로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이에 당혹스러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미수범 역시 그 성립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범행의 실행에는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적으로 누적된 케이스와 법원의 유사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촬영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기준에 따랐을 때, 이 사건 CCTV 화면을 보더라도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특별한 각도를 잡거나 특수한 방법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으려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을 뿐 아니라, 의뢰인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을 실행하였다는 흔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