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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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지속적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았고 판매자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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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던 분이였고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 줄은 알았으나 멈추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대마의 경우에는 징역 5년 이하 및 5,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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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였기에 마약 투약량이 많아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경우에는 대마를 많이 흡연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흡연은 의뢰인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많아 단순히 쾌락을 위해 마약을 즐긴 것이 아닌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점, 의뢰인은 비록 흡연한 횟수가 많지만 정말 단약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의지가 담긴 반성문 및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병행, 마약 퇴치 교육을 이수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간절한 선처를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만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여 법원은 저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내려주셨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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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많이 흡연하여 실형의 위기에 닥쳐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사건 해결 능력으로 의뢰인을 구제하였고 의뢰인은 새 삶을 찾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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