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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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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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점에 만취의 상태였던데다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결과 되려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과 깊은 친분을 나누고 있던 대학 친구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엄벌의 의지가 매우 강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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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이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과장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미팅을 거쳐 시간별, 장소별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숙지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최소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안팍 법률사무소 고유의 정상 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 자료들을 취합한 다음 충실한 정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 의지를 이끌어 낸 결과 무사히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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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처럼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과장된 범죄사실을 진정한 사실대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②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변론을 병행하고, ③ 끈질긴 합의 시도의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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