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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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관리하는 승강기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전치 16주의 치료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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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였고 합의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처한 상황이기에 이것을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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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안팍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의뢰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고 작게나마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 의뢰인 스스로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평소 선행 및 환경, 경위 등 모든 것을 저희 안팍이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금고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으로 원심을 파기해주셨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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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의 업장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매우 미안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저희 안팍이 전달하여 의뢰인은 용서를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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