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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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과일 안주를 먹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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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잘못 작성된 조서가 공판 단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경우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징역을 살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3    안팍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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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변호인 없이 혼자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국어를 못하였는데 언어적 문제와 더불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상당히 긴 시간을 조사받았고 조서는 의뢰인의 진의와는 달리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로소 본 변호인단을 찾아왔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신속하게 관련 증거(은행거래 내역, 정산 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를 수집하였고 이를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에 맞게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본 변호인이 조사입회를 갔을 때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었으나 본 변호인은 차분하게 대응하며 의뢰인이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점, 수사관이 한국어로만 기재되어 있는 영장을 제시하며 피의자의 가방을 수색한 점, 제대로 된 통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권리를 적법하게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의뢰인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범죄 혐의점 관련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주대비를 계좌로 송금해주었을 뿐’이라는 본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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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타지에서 꼼짝없이 구속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통번역과 이를 통한 증거수집, 그리고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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